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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의 특징과 스타벅스 특허분쟁> 

- 제1기 지식재산 서포터즈 여윤경

안녕하세요!

제1기 지식재산 서포터즈 여윤경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주제는 특허분쟁입니다.

먼저, 특허분쟁이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규모가 큰 특허 분쟁은 특허전쟁(Patent war)이라고도 합니다.

현대 시대의 특허분쟁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치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특허분쟁은

코닥과 폴라로이드 사이의 분쟁, 페이스북과 야후 애플과 노키아 간의 분쟁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례 중 하나로

스타벅스와 스타밥스의 상표권 분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원 제19부는

2023년 8월 4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2021년 11월 등록된 상표 스타밥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습니다.

스타밥스는 국내 레스토랑으로

스테이크의 ‘스’와 타르소스의 ‘타’, 다양한 밥들을 표현하는 ‘밥스’를 결합해 지은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에서는

“스타밥스 등록상표가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며,

스타벅스의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는 지적으로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단순해보이지만

다양한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과 특허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심화된 특허분쟁과 특허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시대에 따른 특허전쟁의 진화와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특허분쟁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생산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기술 위주의 특허 경쟁으로

소송 당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으로 진행될수록

기술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재산 경쟁의 모습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기반한 기술 특허는 물론이고

디자인, 제품의 외관 및 느낌 등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경쟁이 진행됩니다.

특허분쟁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다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정부와 국립연구소, CD C(예금공탁금고) 등 3자가 협력해

프랑스브레베펀드(Fonds France Brevets)라는 지식재산보호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특허 기술의 융복합화를 주도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지식재산권 등록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허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분쟁으로 인해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및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D%97%88%EB%B6%84%EC%9F%81

- https://www.mk.co.kr/economy/view/2012/596369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5_0002438820&cID=13001&pID=13000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9